입법예고2016.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47호

예고기간: 2016-09-05~2016-10-17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을 완화하고, 해양시설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한 오염원 조사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안 제5조 등)

 

ㅇ 국민이 법령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염우심해역”을 “오염심각해역”으로 순화, 별지 제6호서식 중 일본식 표현인 “구좌”를 “계좌”로 순화

 

 

나. 정도관리 규제 완화(안 제7조)

 

ㅇ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 완화

 

 

다. 개인정보 요구사항 삭제(안 제8조)

 

ㅇ 측정·분석능력 인증 신청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규정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삭제

 

 

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7조, 제73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시설 신고 및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마.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도 정비(안 제36조, 제37조)

 

ㅇ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대표자의 변경”을 추가하고,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일몰규제 재검토 기간 변경(안 제86조)

 

ㅇ 당초 2015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2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한 것을 2017년 1월 1일을 기산으로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기간 연장

 

 

사.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중 기술자격 완화(안 별표20)

 

ㅇ 총괄 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전공을 “해양수산 및 환경학(수질) 관련 전공”으로 개정하여 전공범위 확대하고, 장비 및 실험실은 측정·분석 능력인증을 받도록 개정

 

 

아. 해양시설 변경신고 수리기간 단축(안 별지제12호서식)

 

ㅇ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5일로 단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