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86호

예고기간: 2016-09-05~2016-10-17

 

⊙법무부공고제2016-186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171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에 편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1항)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제3호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그 사유를 정함에 있어 모든 공익법인에 공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수입 감소를 사유로 규정함

 

2)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유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제1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제2호),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제3호), 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제4호)로 규정함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시 제출 서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4항)

 

1)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2) 제출서류는 ⅰ)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ⅱ)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ⅲ)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ⅳ) 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ⅴ)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으로 규정함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ⅱ)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

 

 

 

3. 제출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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