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48호

예고기간: 2016-09-05~2016-10-17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 또는 생활 중수는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어업현실과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기준 합리화(안 별표3)

 

ㅇ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협약에서 폐기물로 포함하지 않는 중수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_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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