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46호

예고기간: 2016-09-05~2016-10-17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양환경의 오염원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기관 구체화(안 제7조)

 

ㅇ 정도관리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등의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은 측정·분석 자료의 정도관리를 받도록 명시

 

 

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35조)

 

ㅇ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는 규정 신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조정(안 제94조, 제95조)

 

ㅇ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여 현재 서로 불합치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간의 체계 정비

 

ㅇ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 사업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_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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