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20호

예고기간: 2016-09-07~2016-10-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0호

 

「낙농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낙농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유제품 요구로 치즈 등 다양한 수입유제품은 증가한 반면, 국내 유업체는 일률적인 유제품만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낙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내산 유제품을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장유가공업자 등록(안 제4조의 2 제1항 신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인 소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시 목장유가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목장유가공업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유가공업으로 관리하되, 목장유가공업의 경우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등록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키로 협의(‘16.4.26, 국무조정실 주관 국장급 협의)

 

 

나. 목장유가공업자에게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융자 등 경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1) 낙농가 본인이 생산한 원유로 목장유가공업을 할 경우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과 지도

 

 

다. 목장유가공업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 및 등록취소 관리(안 제4조의2 제3항, 제4항 신설)

 

1)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목장유가공업자의 효율적 육성 및 관리

 

 

라. 목장유가공업자의 등록 기준, 절차,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5항 신설)

 

1)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법령 운영

 

 

마. 목장유가공업의 지원 목적을 위해 폐업 또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조치(안 제19조 제1항 제4호 신설)

 

1) 목장유가공업 등록은 기준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무분별한 목장유가공업 등록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junghee@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 분석서(낙농진흥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낙농진흥법 개정관련 참고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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