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60호

예고기간: 2016-09-07~2016-10-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0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운영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함 (안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9 신설)

 

 

나. 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된 지역디자인센터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mjji84@korea.kr

법령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설명자료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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