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67호

예고기간: 2016-09-07~2016-10-17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7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2700호, ‘14.5.28.공포)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 및 경찰 등 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해당 청소년을 만나기 어렵거나 청소년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정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임.

이에,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함에도 청소년의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 시 동의를 받는 주체에 청소년의 친권자등을 포함하고, 장기결석, 가출, 폭력 등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하나 친권자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연계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7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lory0312@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4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 02-2100-63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조문별 개정이유서등)(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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