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04호

예고기간: 2016-09-07~2016-10-1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04호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現특구법 시행규칙 상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의 재발급 사유를‘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명시해 분실·훼손 뿐 아니라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도 재발급해 왔으나,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은 지정서 재발급이 아닌, 지정서 변경신청 사항으로 명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2 신설을 통한 지정서 변경신청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2 신설)

 

o 제3조2(지정서의 변경신청)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1호 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변경)신청서를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59,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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