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51호

예고기간: 2016-09-07~2016-10-17

 

⊙환경부공고제2016-55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배출시설 8종을 배출시설 종류에 추가하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대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및 수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은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및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용어 정리

 

 

나. 배출시설 범위에 수은 배출시설 추가(안 제2조)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부속서 라에서 규정한 석탄화력발전시설, 석탄화력 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및 동, 납, 아연, 산업용 금 생산시설(제련 및 배소공정) 등 8종을 대기배출시설에 추가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 추가

 

 

다.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안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 등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을 추가함에 따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함유량 기준 설정

 

 

라.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출승인 절차 마련(안 제6조)

 

협약 ‘당사국 → 당사국·비당사국’에게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승인 절차 및 제출서식 등 규정

 

 

마.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대(안 제13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 조사대상 물질에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추가하고, 조사내용·방법 등 규정

 

 

바. 수은 및 수은화합물 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마련(안 제18조)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추가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

 

 

사.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의 재활용 종류와 용도 신설(안 제19조 제1항)

 

수은 및 수은화합물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정하는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준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아.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절차 폐지(안 제19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별표9)

 

법률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리

 

 

자.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사항 일부 삭제(안 제23조의2)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페기물 재활용하는 자의 신고의무삭제 및 사용중지 등 명령권자가 변경(시도지사→환경부장관)됨에 따라 제출사항 일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2, FAX :044-201-6786, 전자우편 : willow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대비 포함 201609).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잔류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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