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림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77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산림청공고제2016-177호

 

산림분야 국민행복제안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국민행복제안 정책에 따라 용어정비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제정(’07)되면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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