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6호

예고기간: 2016-09-08~2016-09-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음산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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