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399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9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3579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시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예외사항 및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유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마.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및 전문위원회 운영, 위원 결격사유 등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사. 법 제10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시설’과 기타 예우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의 설치 및 전시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자. 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사항,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기관 및 절차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yes3188@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제정령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령안 설명자료_「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