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27호

예고기간: 2016-09-08~2016-09-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업자에게 금지되는 유통질서 방해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사항 중 영업승계 부분을 별도로 정하고 청소년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ㅇ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방해 행위 (시행규칙 안 제14조의 2 신설)

 

– 음반 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로 규정

 

 

ㅇ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보완 (안 제6조 개정)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류 중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시설 및 장비 개요서’에 ‘노래연습장 노래반주기기’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사항 중 영업승계의 경우 별도 규정(안 제11조 개정, 제11조의 2 신설)

 

– 법인 대표자 변경에 의한 변경등록과 영업승계(양도, 사망, 합병)에 의한 영업자 변경을 구분하고, 영업승계 신고 시 필요한 증명서류, 신고서식 등 규정

 

 

ㅇ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추가설치 시설기준 완화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음산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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