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3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자녀 취업의 경우 일정등급 이상자로 제한 및 취업신청한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한(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1)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취업알선에 집중하고 취업경쟁력이 있는 자녀는 가점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자녀의 경우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 중 1명만 지원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불성실한 근무, 단기간 근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함.

 

 

나.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24조의2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다. 취업지원 제한 대상에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하는 경우도 포함 (안 제27조제1항)

 

1)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에도 취업지원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831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특임법시행령_자녀연령상한_기업체신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특임법시행령개정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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