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림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79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산림청공고제2016-179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 및 생산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임야대장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디자인을 개선하며, 규제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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