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2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시 추천자 중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등의 채용의무 강화(안 제21조제4항)

 

1) 채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 등은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하여 채용하도록 의무화

 

 

나.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26조제1항)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다. 취업지원 제한 내용에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 포함(안 제27조제1항)

 

1) 보훈특별고용 외에도 국가기관등에 특별채용된 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518법시행령_자녀연령상한_기업체신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5.8민주유공자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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