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40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국방부공고제2016-140호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 방 부 장 관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로금 2천만원 미만자의 조정지급 규정 신설,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 및 취업가능기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임금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3항)

 

1) 월평균임금에 관한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지뢰사고 당시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임금의 상한선을 지뢰사고를 당한 이후 최초의 임금통계가 있는 해의 보고서에 따른 월평균임금으로 제한함.

 

 

나. 취업가능기간 산정 기준 마련 (안 제11조 제1항 단서)

 

1) 취업가능기간 이후에 지뢰사고를 당하여 취업가능기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간주함.

 

2) 사고당시 56세부터 59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함.

 

 

다. 위로금의 조정지급 (안 제11조의2)

 

1) 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정지급 내용임.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조정지급함.

 

2) 피해자의 사고시점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함.

 

 

라. 과다 산정된 향후치료비의 조정 (안 제12조 제1호 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위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8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지뢰피해자지원단,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967, Fax : 02-748-5969, Mail : pincle69@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