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1호

예고기간: 2016-09-08~2016-10-18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자녀 취업지원 상한연령인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독려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한 설정(안 제56조)

 

1) 취업지원 대상 자녀가 35세 이전에 제출한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 고용환경 및 기업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35세를 초과한 경우 3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1,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자녀취업연령상한_국가유공자법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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