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9호

예고기간: 2016-09-09~2016-10-10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9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있어 회원의 참여증진과 선거사무의 공정 투명성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상 중복계약 체결 고지 의무(안 제6조)

 

 

나.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등 상법상 준용규정 확대(안 제14조, 제19조)

 

 

다. 금고 이사장 선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회원투표 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16조, 제18조)

 

 

라. 선거범죄 등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결격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마. 금고 자체선관위 위원중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감시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

 

 

바. 대출시 공제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등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여신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28조의2)

 

 

사.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출(안 제61조, 제62조)

 

 

자. 주무부장관의 보고서 제출명령 및 금감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에 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금고를 추가하고, 주무부장관의 소속직원을 통한 검사권·감독 및 검사제재를 위한 규정 제정권·검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의견 진술 요구권 신설(안 제74조, 제85조)

 

 

차.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처분의 시효 5년)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도입(안 제74조의4)

 

 

카. 금고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제79조의6, 제79조의7)

 

–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 감독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 기구 설치

 

– 의결사항은 금고감사에 대한 계획, 감사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등

 

 

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이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안 제85조)

 

 

파. 단위금고 검사 제재,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임직원은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8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7호 (우편번호 : 110-76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4282, 4485), FAX(02-2100-3754), 전자우편 (jeayo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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