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89호

예고기간: 2016-09-09~2016-10-20

 

⊙법무부공고제2016-18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7월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2,497명에 이르는 등 피부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전자장치 훼손범 등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히 추적·검거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피부착자 추적·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훼손 등 수사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 전자장치부착법 을 개정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착명령과 별개로 청구해야 하는 구조로 인하여 2016년 7월까지 보호관찰명령 선고자가 35명에 불과하며,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도 연동하여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법원에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더라도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5년간 대상자에 대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등 실태 파악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특정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를 정비하고,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며,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구속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부착명령이 집행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등 추가(안 제2조 신설)

 

1) ’12. 12. 형법 개정으로 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가 신설되고,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제3항) 및 미수범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됨

 

2) ’11. 9.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가 신설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불포함됨

 

3) ’12. 1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제9조)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10조)가 신설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됨

 

4)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추가하고,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해상 강도강간죄 및 미수범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함

 

 

나. 부착명령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 선고 규정 마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1) ’13. 6.부터 재범위험성 단계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보호관찰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16. 7.까지 선고자가 35명에 불과함

 

2)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별개로 청구하도록 한 구조로 인해 별도의 청구가 없으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임

 

3)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범방지 대책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부착명령 청구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 직전에 부착함으로써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수용상태임을 전제로 하므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별도의 신병확보 절차 규정은 부재함

 

2) 부착명령 청구사건 구속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기간 이하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않아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별도의 신병확보 절차가 필요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석방 상태의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해 부착명령 대상자를 소환 및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피부착자 구속사건 무죄시 등 집행정지 규정 배제(안 제13조제8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구속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구금 해제시부터 집행이 재개되어 잔여기간 동안 집행함

 

2) 구속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 등의 경우 구속기간 만큼 집행기간이 부당히 연장되는 셈이 되므로, 무죄 등의 경우 집행정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피부착자 구속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부착명령이 집행정지 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함

 

 

마. 전자장치 수신자료 활용범위 조정(안 제16조 신설)

 

1)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신자료 열람·조회 또는 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이 곤란함

 

2)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검거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에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수사의뢰시 전자장치 위치정보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안 제18조제6항 단서, 제19조제2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연동하여 가해제되도록 규정되어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임

 

2)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지도감독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로 가해제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생활 위축이나 자살 등 부작용이 발생함

 

3)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로 지도감독의 공백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 보호관찰도 가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시 보호관찰 가해제에 대한 별도 취소가 없더라도 잔여 부착기간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도 다시 받아야 함을 명시함

 

 

사. 부착명령 등 집행종료자 범죄경력자료 조회 규정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통해 재범 등 실태를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16. 8. 청소년성보호법 도 같은 취지에서 수강·이수명령 집행 종료 후 5년간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통해 재범 여부를 조사하여 처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

 

3)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5년 동안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합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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