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4호

예고기간: 2016-09-09~2016-10-19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 가 보 훈 처 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팩스 : 044-202-56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2,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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