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66호

예고기간: 2016-09-09~2016-10-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및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6. 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기간의 변경(안 제3조제1항)

 

1)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함

 

2)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시설·기구)을 정함.

 

 

나.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4조)

 

1) 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다만, 150시간 이내로 한다. 이하 같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받은 사람

 

3) 이 규칙 시행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4) 이 규칙 시행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생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제한 없음) 받은 사람

 

 

다.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5조)

 

1) 규칙 시행 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 사본 또는 인정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11조제3항)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연장(안 제19조)

 

 

 

3. 의견제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법령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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