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98호

예고기간: 2016-09-12~2016-10-12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9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고, 재직 단계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의무화 하고, 취업지원 인프라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 명칭을 장년(5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안 제2조제1호)

 

 

나. 장년층이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안 제21조의3)

 

 

라.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목적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

 

 

마.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의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6호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태연 사무관

 

– 전자우편 : tykim00@korea.kr, 팩스 : 044-202-80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전화 044-202-7457, 팩스 044-202-8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