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27호

예고기간: 2016-09-13~2016-10-2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7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일명,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자 함

 

*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및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추진 발표

 

 

○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16년 6월 19대국회 제출 법안(상임위 회부)으로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정부 입법 재추진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추진

 

가. ‘동물간호복지사’ 명칭 확정 및 직업군 정의(안 제2조제5호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

 

나. 동물간호복지사 관련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제3항 변경)

 

○ 동물간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2)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4)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5)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

 

라.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평가를 받도록 규정

 

* 의료 양성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고 있음(의료법 제80조)

 

마. 지정·평가받은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의 취소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

 

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2 신설)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

 

* 의사, 간호사 등 면허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의료법 제9조)

 

사. 동물간호복지사의 수행 업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3 신설)

 

○ 환축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

 

아. 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 4 신설)

 

*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의2(수험자 부정행위), 제14조(신고) 제15조(진료기술 보호),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제32조(자격 취소·정지), 제34조(연수교육), 제36조(청문), 제38조(수수료), 제40조(벌칙)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가. 처방전 발급에 전자처방전을 포함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의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변경)

 

1) (현행) 처방전 → (개정)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행) 동물용의약품 →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 변경)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전 발급을 못했을 경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안 12조의2제2항 신설)

 

2)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처방 기재사항을 입력(안 12조의2제3항 신설)

 

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현재 하위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함

 

라. 수의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을 미 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41조제2항제1의6호부터 제1의8호 신설)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또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 41조제2항제1의6호 및 제1의7호)

 

2) 처방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미입력 또는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1의8호)

 

* 오지 왕진, 전산망 이상 등으로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

 

 

■ 기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사항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의5, 제37조제2항)

 

* 법제처 법령 정비 개선(‘15.8.28) 요청사항으로 현재 검역본부 고시(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휴·폐업 규정이 있으나 법률로 미 규정

 

나. 무면허자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39조제1항제3호)

 

* 동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인 동물병원 양도·양수 규정 신설을 위한 선결 과제임(‘14.7)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 명확화(부칙)

 

*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국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의 응시자격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수의사법률(동물간호복지사제도 신설 전자처방전발급 의무화).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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