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00호

예고기간: 2016-09-13~2016-10-24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분기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하여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신고 시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각각의 신고를 민원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서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추가(제25조, 제31조, 제4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관할 행정관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변경(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개정안)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_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설명자료)직업안정법시행규칙(폐업간소,단속완화).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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