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106호

예고기간: 2016-09-13~2016-10-24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6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전이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훈외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국격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정(안 제8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UN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함.

 

 

다.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안 제9조)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UN참전용사 등의 초청 및 현지행사(안 제10조)

 

유엔(UN)참전국의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유엔(UN)참전용사 등을 초청하거나 유엔(UN)참전국 현지에서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마. UN참전용사 공훈선양을 위한 참전시설의 건립근거 마련(안 제16조)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내 및 UN참전국에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기념비 등 참전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규정(안 제17조)

 

국가보훈처장은 UN참전용사의ˆ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miran@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_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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