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08호

예고기간: 2016-09-13~2016-10-24

 

⊙환경부공고 제2016-708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수출입 폐기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통합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

 

1) 신고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적정처리, 정보의 인계·인수,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 관련제도를 동 법으로 통합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_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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