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

입법예고201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01호

예고기간: 2016-09-13~2016-09-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세종·논산·남원고용센터 등 3개 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9급 3명) 및 서울고용센터 등 기존 26개 고용센터에 고용ㆍ복지 연계 인력 43명(6급 21명, 7급 12명, 9급 10명)을 증원하며,

 

기관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3개 고용센터(이천·거제·여수) 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11일에서 2018년 12월 1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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