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사건

99판례속보

.판례속보.[대법원 2013. 12. 26. 선고 주요판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사건

 

2010도16681 배임수재 (라)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라는 내용의 제의 내지 청탁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참조)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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