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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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4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1-28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정책ㆍ집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사무를 신설하며,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 3조)

 

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의 분장 사무로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 부여(안 제25조 및 제27조)

 

다. ’20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반영

 

1) 인천 및 동해해양경찰서 하부조직으로 보안팀 신설(안 제30조)

 

2)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안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및 7의2)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교육원 8급 2명을 1명으로 감축(안 제36조 및 별표 5의2)

 

4) 본청 및 소속기관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경감 8명, 경정 9명으로 상향조정(별표4의2 및 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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