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입법예고 P.입법예고 입법예고2020

입법예고.2020-01-28.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일부개정 /제2020-19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2-12

⊙교육부공고제2020-1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부 주요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지역혁신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하고, 취업·창업 등 직업교육정책과 산학연 협력·활성화 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학 강사제도 현장안착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 등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8명(5급 2, 6급 4, 7급 1, 교육연구관 1), 대학 시간강사 소청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에 전담인력 1명(5급 1),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전담인력 1명(교육연구사 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방송통신 서기 1명을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명으로 직렬을 통합조정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