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9.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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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9.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47호 /

예고기간 2020-01-29~2020-03-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1만5,293명에서 32만2,46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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