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임금청구)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임금청구)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임금청구 ] 판시사항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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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 조합설립인가취소 ]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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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 정치자금법위반 ]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으로 처벌받는지 여부(소극)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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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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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1]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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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 조세범처벌법위반 ]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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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 토지사용료청구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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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 해고무효확인 ]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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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건물인도등 ]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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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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