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 조합설립인가취소 ]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임금청구)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임금청구)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임금청구 ] 판시사항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토지사용료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 토지사용료청구 ]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 해고무효확인 ]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건물인도등)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건물인도등 ]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 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 매매대금반환 ] 판시사항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임금및퇴직금청구)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임금및퇴직금청구 ]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인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

Continue Reading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구상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구상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 구상금 ]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