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64556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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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2700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가) 상고기각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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