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

리걸인사이드 생산 후 30년 경과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는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89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1,577권(약 24만 쪽)의 외교문서를 2020. 3. 31.자에 원문해제와 함께 국민에게 공개한다. ※ 원문해제: 외교문서의 주요내용을 문서철별로 해설·요약(700자 내외) ◦ 올해 공개되는 문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미국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협의, △재사할린동포 귀환 문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 △동구권 국가와의 국교수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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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대통령 간 축하서한 교환

리걸인사이드 한-루마니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대통령 간 축하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루마니아 대통령과 3.30.(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 한-루마니아 수교일 : 1990.3.30. 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원전·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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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 결과

리걸인사이드 한-모로코 외교장관 통화 결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3.30.(월) 오전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모로코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대처하기 위한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모로코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그 중 일부 귀국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부리타 장관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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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리걸인사이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미국 현지시간 3.27(금)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하였다.      ㅇ 금번 FDA 사전승인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금번 우리 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3.24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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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리걸인사이드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3.28(토) 저녁 레트노(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의 확산 및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레트노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뛰어난 진단검사 능력 등 방역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와 관련, 레트노 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여 방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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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리걸인사이드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3.26)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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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 결과

리걸인사이드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 결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3.27.(금)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약 40분간 역내 외교차관과 전화 협의를 가졌다.   o 지난 3.20.(금) 협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였다.              ※ 참석자 : 스티븐 비건(Step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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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리걸인사이드 차관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면담   김건 차관보는 3.27.(금)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어제 발표된 중국측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 3.26(목) 저녁 중국측은 3.28(토) 0시부터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잠정 중단 조치를 발표       – 다만, 중국내 경제통상, 과학기술 종사자이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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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 제 1차 회의

리걸인사이드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 제 1차 회의   외교부는 3.26.(목) 오후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조정관 주재하에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부처‧기관 담당관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진출 지원 관계부처 T/F」는 최근 해외로부터 우리 방역물품 관련 지원 요청과 문의가 확대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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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

리걸인사이드 한-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할트마 바트톨가(Khaltmaa Battulga)」몽골 대통령과 3.26.(목)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 한-몽골 수교일 : 1990.3.26.   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굳건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 나아가, 몽골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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