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판례.퇴학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퇴학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 퇴학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사관생도의 준수 사항과 징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규율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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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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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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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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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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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공2013하, 2006),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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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17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 판시사항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하여 자기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사용하면서 작업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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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퇴직금청구의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퇴직금청구의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 퇴직금청구의소 ]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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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2]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계에 관한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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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리걸인사이드 All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 판시사항 군사법원이 ‘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 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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