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All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 판시사항 군사법원이 ‘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 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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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반려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All판례.반려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 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표권자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회복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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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All판례.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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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손익이 권리의무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의 취지 [2] 유동성 공급자인 외국증권업자 甲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사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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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퇴학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All판례.퇴학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 퇴학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사관생도의 준수 사항과 징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규율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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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All판례.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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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All판례.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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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All판례.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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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All판례.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2-1 각 목에 의하여 직무수행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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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All판례.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공2013하, 2006), 대법원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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