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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인사이드 경찰, 공항만 창고 등 부처 합동 특별점검 실시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공항만·대형 물류창고 2,079개소 점검–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279만 장 추가 적발하여 신속 유통조치-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4일부터 전국 공항만 및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월 26일 […]

리걸인사이드 방역을 저해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는 구속수사 등 단호히 대처   – 언론,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 등 악의적으로 변화되는 양상 – 全 경찰력을 가동하여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 모두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86건 121명 검거, 111건 내·수사 중 국민과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온 힘을 쏟고 있는 […]

리걸인사이드 경찰개혁 2020 국민곁으로 현장 속으로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최초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외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자 합동 임용, 다양성을 가진 인재들이 통합된 가치와 리더십으로 경찰개혁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경찰개혁 관련 인사들과 코로나19 호송에 헌신한 경찰관, 수사전문 경찰관 등 초청 경찰대학은 2020년 3월 12일에 경찰대학 제36기, 경찰간부후보생 제68기,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자 등 169명의 합동 임용식을 경찰대학(충남 […]

리걸인사이드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 보행자, 사업용차량,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크게 감소 — 광주(34.7%?), 울산(28.4%?), 제주(19.5%?) 큰 폭 감소, 인천(3.9%?)은 증가 –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02년(△10.8%) 이후 첫 두 자릿수 감소율(△11.4%)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1.4%(‘18년 […]

리걸인사이드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영상단속 강화, 심야에는 이동식 과속단속 확대하기로 –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사상 첫 100명대 진입을 위해 주요 취약요소인 화물차를 3월부터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절반 이상(54.4%)이 화물?특수차의 가해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화물차는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새벽 […]

리걸인사이드 경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총력 대응 중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72건·151명(782만 장) 검거– 마스크 판매사기 93건·24명(구속 18명) 검거- 경찰청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에 총력 대응 중이다.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 경찰은 지난 2월 28일부터 […]

리걸인사이드 경찰 신속대응팀,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5,650명 소재 확인, 지자체 회신   전국 경찰관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8,559명으로 확대 편성, 국민 불안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소재 확인에 최선각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6,039명 소재확인 요청받아, 5,650명 확인 완료, 389명 확인 중(확인율 93.6%)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검사 대상자 중 소재불명자 6,039명 중 5,650명의 소재를 확인하였다. 경찰은 […]

리걸인사이드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

리걸인사이드 경찰, 국민불안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신속추적을 위해 신속대응팀 5,753명 운영   전국 18개 지방청, 255개 경찰서 등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편성검사 대상자 소재확인 현장조사 지원 사법처리 등 업무 담당지자체 소재확인 요청 최우선 처리,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 방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

리걸인사이드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공장) […]